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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인선이 간다]‘호화 관사’ 국민 세금인데…“예산도 직원도 비공개”

2022-04-14 47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고위 공직자의 관사 문제를 손 보겠다고 밝혔죠. <br> <br>주로 경치 좋은 곳에 널찍하게 위치해 있는 관사들,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직원과 예산 현황도 잘 공개되지 않습니다. <br> <br>이렇게 크고 화려한 관사, 꼭 필요한 걸까요? <br> <br>제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현장음] <br>(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?) 안녕하세요. 관사 관련해서 취재 나왔는데요. (어딘가요 언론사가?) 채널A요. (채널A요?) <br> <br>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법원장 관사 앞. <br> <br>법원 마크가 붙은 옷을 입은 직원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고, 직원 식당 건물에선 사람들이 오갑니다. <br> <br>대지 면적 7100제곱미터의 대법원장 공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세금 16억 6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했습니다. <br> <br>그 중 7억 8천만 원은 건물 벽을 수입 석재로 바꾸는 데 썼습니다. <br> <br>국제 사법 교류 등을 위해 공관 증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전속 요리사를 고용하고 며느리가 다니는 기업 관계자들과 사적인 만찬을 열었다는 증언이 나오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<br><br>한남동에는 대법원장 공관뿐 아니라 수천 제곱미터가 넘는 공관들이 모여있습니다. <br> <br>국회의장 공관은 조경이 한창입니다. <br> <br>[국회 관계자] <br>(관사 직원들은 어디서 관리하시나요.) 조경 쪽은 시설과 쪽이고요. 청소 쪽은 관리과 쪽이시고. <br> <br>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관리합니다. <br> <br>모두 국가 소유이고 운영에 세금을 쓰지만, 대법원과 국회는 공관 관리에 들어간 돈과 직원 규모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 <br><br>[앙영자 / 서울 면목동] <br>"그게 다 우리 세금으로 다 사는 것인데 고위공직자들의 생활방식은 우리가 볼 때 좀 호화로운 면이 있죠." <br> <br>도지사나 시장들 관사도 특혜와 예산낭비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져왔습니다. <br><br>지난 2010년 정부는 전국 도지사와 시장 관사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지만, 여전히 7곳의 관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. <br><br>그중 가장 규모가 큰 강원도지사의 관사를 가봤습니다. <br> <br>이곳은 전기와 도시가스 등 생활요금을 강원도 예산으로 지급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강원도청 관계자] <br>전년도에 전기세가 한 50만 원 정도 됐고요. 상하수도가 31만 원, 도시가스가 260만 원이요. <br> <br>[강원도민] <br>"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결과 보고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." <br> <br>인천시장 관사로 사용되던 건물입니다. <br> <br>[이원영 / 인천애집 관장] <br>"생각보다 엄청 넓구나. 잘 해놨네. 좋았겠네." <br> <br>[김은심 / 인천 중구 주민] <br>"고위 공직자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잖아요." <br> <br>완전히 시민에게 돌려준 건 지난해였습니다. <br> <br>권위와 밀실 정치의 상징이었던 관사. <br> <br>엄격하게 운영 기준을 정하고,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. <br> <br>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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